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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한방치료비 급증…보험사기도 덩달아 ＇UP＇

한방병원 경영난에 車보험에 올인… 치료 기준 모호해 보험사기 가능성은 ‘문제’

[쿠키 경제] 자동차보험 한방치료비 지급액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의원들이 경영난 타개책으로 자동차사고 환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 이에 따라 한방치료 관련 보험사기도 덩달아 늘면서 당국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보험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한방치료비 지급액이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 삼성화재의 2012년 회계연도(2012년 4월~2013년 3월) 한방치료비 지급액은 319억원으로 2010년 211억원 보다 100억원 이상 증가했다. 동부화재도 222억원으로 전년대비 50% 이상 늘었으며 현대해상(218억원), LIG손보(152억원) 등도 모두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현상은 한의원의 적극적인 환자 유치와 맞물려 교통사고 환자의 한의원 진료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데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1999년 2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 이후 교통사고 치료의 경우 치료비 전액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을 아는 사람이 적어 한방병원에서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적극 홍보, 유치하고 있다.

서울 강남의 K 한의원 원장은 “현재 모든 한의원이 경영난을 이기기 위해 자동차사고 환자를 비롯해 피부, 다이어트 등 과거와는 다른 진료를 하고 있다”며 “특히 아직도 한의원에서 보험처리가 되는지 잘 모르는 고객들이 많아 홈페이지, 전단지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환자들도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눈에 당장 보이는 증상보다는 사고 후에 나타나는 후유증이 많은 점을 감안해 침, 부항, 한방물리치료 등 한방 치료에 더욱 만족감을 표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78%가 한방 치료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한방치료 교통사고 환자가 많아지면서 덩달아 한방치료 관련 보험사기도 최근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점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자동차보험 과장청구로 1286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 649건이 한방치료 관련 과장청구 적발 건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한방병원 관련 고액 사기도 계속해서 늘고 있다.

특히 구체적인 한방치료 진료비 지급 기준이 모호해 지급액 관련 불법행위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침, 약제 등 구체적인 지급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대부분 과잉청구가 이뤄지고 있다”며 “명확한 기준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 누수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손보협회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지급기준 마련 시기는 알 수 없지만 현재 계속해서 추이를 살피고 있고, 기준 정립을 위해 보험업계, 한방업계 등과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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